전 세계 7백만명…미국 이민관련만 10만 명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구금된 이민 관련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동 구금률을 기록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국제법 교수인 맨프레드 노왁이 작성한 '자유를 빼앗긴 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8살 이하의 어린이 700만 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경찰의 구류 아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이민과 관련해 구금된 아동을 포함해 아동 10만 명당 평균 60명의 아동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볼리비아, 보츠나와, 스리랑카 등의 국가가 높은 아동 구금률을 보였다.
미국과 국경이 맞닿아 많은 이민자가 돌려보내지는 멕시코에도 1만8000명의 아동이 구금돼 있으며 약 7000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반면 서유럽은 아동 10만 명당 평균 5명의 아동 구금률을 보였으며, 캐나다는 14~15명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하며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
노왁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아동 구금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미국에는 여전히 이민과 관련해 10만 명의 아이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며 "이것을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발표는 아직 없다. 노왁 교수는 세계 각국에 보낸 그의 설문지에 미국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시민권과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고문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인 조약들을 비준해왔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에서 주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돼 억류된 아동이 적어도 2만9000명이다.
노왁 교수는 구금된 아동 중 일부는 어린이 군인이었더라도 이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과 재활을 통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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