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제정한 암호법의 통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삼성전자 등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확산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암호법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인민은행 · 화웨이와 한국은행 · 삼성전자'에서 "CBDC는 칩카드 형태로 이뤄지며 중요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내장보안카드(eSE), SIM카드 등의 형태를 갖는다"며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와 화웨이 간에 금융과학기술분야 협약은 디지털화폐연구소가 CBDC칩의 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화웨이 스마트폰에 내장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의 CBDC 특허 내용을 보면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처럼 인터넷 등의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디지털화폐를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스마트폰에 칩카드가 내장되거나 SIM카드 형태로 장착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전자서명포럼은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PKI 사업 환경을 구축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번 인민은행과 화웨이의 금융과학기술 분야 협약은 CBCD 출시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중국의 CBDC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큰 것은 아니다. 칩의 생산에서부터 실제 이를 스마트폰 등에 탑재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의장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작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산업계 특히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금융업계의 대응 수단이 없거나 마땅치 않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한 의장은 또한 중국과 교류하는 무역업계나 관광업계 또한 예상치 못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1%였던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분기에 1%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 출하된 삼성 스마트폰은 100만 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중국이 지난 1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선언한 것을 기회로 삼고 있다. 세계 첫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만큼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5G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5G 스마트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내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판매액 기준)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CBDC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내놓을 경우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의 대중국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며, 거기에다 중국이 최근 제정한 암호법의 통제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한 의장은 내다봤다.
또한 중국과 교류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에서 CBDC를 환전, 호텔, 공항 등 특정 영역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통제를 한다면 중국 CBDC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중국 CBDC 칩 탑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의장은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 관광업계는 중국의 대표적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등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듯이 중국의 CBD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핀테크 시장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한국은행은 여전히 CBDC의 발행에 부정적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CBDC에 적합한 칩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BDC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국의 CBDC를 가장 먼저 접해야 하는 은행 등 금융업계도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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