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총액·항목은 긴밀 연계…한미, 원칙적 측면 상당한 차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9일 시작 두시간도 안돼 종료된 가운데, 미국 측은 "한국 측 제안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방위비 분담금협정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 4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10시부터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11시 반쯤 돌연 종료됐다.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금액과 방위비 항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미 양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측의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특히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측 대표단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도 같은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선 "한미 상호 간엔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함구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협상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해 "미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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