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역량 강화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 투입
2025년부터 수업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운영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진다. 영재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뀔 예정이다.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주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을 예로 들면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상산고의 경우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한다. 다만 전북 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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