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한국 플랫폼 기업, 개인사업자에게 지휘 감독"
요기요 "고정급 지급, 일부 지점에서만…현재 모두 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기만하는 요기요가 과연 국민 앱인지, 4차 산업혁명 주역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2차 노동청 진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요기요 라이더 5명이 본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에서 이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요기요 측과 주 5일,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급 1만1500원을 받으며, 이 시간을 못 채울 경우 9200원을 고정급으로 받았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본사 지점 매니저로부터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요기요 배달원 다수도 비슷한 근로 조건에 있다며 추가 진정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언론 등 외부에 밝힌 것과 달리 일부 배달원들이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방치한 점도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요기요 배달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요기요 측은 배달원들을 찾아가 퇴직금 일부를 주고 합의했다. 이런 사례는 3건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요기요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는 라이더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놓고, 노동청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근로자가 맞다면 휴식 시간은 유급으로 주면 안 된다며 시급을 깎는 치졸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개인사업자인 배달원들에게 강력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등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 제공자에게 취업규칙,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건이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요기요는 라이더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원하지 않으면 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일하다 다친 라이더에게 출근해서 일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다"며 "콜 수행을 제대로 안 하면 재계약이 안 될 게 뻔한 상황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지휘 감독을 안 하면 된다"며 "상식을 지키면서 현행법대로 사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요기요 뿐만 아니라 한국 플랫폼 기업들은 출퇴근을 지휘 감독하고, 라이더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어 배달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다"며 "배달의민족은 특정 시간 배달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들이 자유롭게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놓았다"며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질서"라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 소속 한 라이더는 "요기요의 갑질이 싫어서 배달의민족에서 일하게 됐는데 상황이 같았다"며 "기업들은 항상 개인사업자라고 강조하지만 정해진 근무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내야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주소가 회사로 되어 있고 세금 3.3%도 알아서 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노동부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 5명 중 4명은 이미 퇴사했다"며 "나머지 라이더 한 명은 현재 고정급이 아닌 건당 지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정급 지급은 현재 모두 없애 시정한 상태"라며 "원래 건당 지급을 하고 있었고, 새로 생긴 일부 지점에서 초기에만 고정급 지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회사 소유 바이크를 쓰는 분들이 있고, 근무를 언제 하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우천 시 등 특수한 상황에 근무를 요청한 경우 특별 수수료를 다 드렸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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