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달래기'가 관건…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정부가 25일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24일 밝혔다.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다. 회의가 열린 직후 오전 9시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이 합동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데다 각종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어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4년 만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관건은 '농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다. 농업계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각종 보조금 한도가 축소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 농업예산 확대,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농업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검토 등 대안을 내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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