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법적분쟁해결·전기공급 부문 세계 2위
자금조달(33위)·창업(67위) 부문은 상대적 하위권
한국이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6년 연속 5위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6년 연속 5위를 달성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3위다.
19년 주요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3위, 덴마크가 4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였다.
부문별로 한국은 세금납부에서 24위에서 21위로 상승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법적분쟁해결(2위)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기공급(2위)은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창업은 11위에서 33위로 떨어졌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평가방식으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67위)는 10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평가된 게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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