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국장 "민간 기여도·정부 예산지출이 4분기 성장 결정"
"성장률 둔화 정부부문 기저효과, 설비·건설투자 조정과정 탓"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올해 2% 성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4일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가 되기 위해서는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1%, 정확히는 0.97%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4분기 성장률 1% 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분쟁,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지정학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느냐와 함께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금년도 예산 지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총 4번으로 기후 불순에 의한 흉작이 영향을 미친 1956년(0.7%), 제2차 석유파동이 일었던 1980년(-1.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다.
박양수 국장은 연간 2% 성장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은 4~5년 동안 우리 경제가 달려갈 수 있는 평균 속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2%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4년 평균 성장률이 2% 중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수치상으로 2% 이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생산성 증대, 신성장 동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둔화한 원인에 대해서 박 국장은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에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정부 부문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면서 "정부 부문은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에 기여하는데 소비 증가세는 유지한 데 비해 투자 부문 증가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민간부문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년 여름 날씨가 선선해 전기 생산이 덜 돼 민간소비 증가세가 약화된 이례적인 요인이 가세했다"며 "일본과의 관계와 홍콩 사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외여행이 줄고 정부가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민간 소비가 정부로 넘어가 민간 소비가 약화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수출 물량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 부문 소비 기여도가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박 국장은 "향후 경기는 무역 분쟁 등의 불확실 요인들의 향방,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의 성장부문 회복 속도 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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