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 청구도, 영장 심사도 '송경호'…정경심 23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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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도, 영장 심사도 '송경호'…정경심 23일 운명의 날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2 20:28:09
정경심, 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심사는 '버닝썬' 윤 총경 구속한 송경호 판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열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뉴시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지난 8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달리 법원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11개 죄명이 걸린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늦게나 24일 이른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정 씨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석방되고,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수감된다.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은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압수수색 영상심사의 경우 한 주 단위로 네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두 명씩 조를 이뤄 구속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데 이번 주 구속영장 업무는 송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의 차례였다.

앞서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절반의 확률로 송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배당됐다.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총괄책임자는 송경호 부장판사와 동명이인인 송경호(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송 부장판사는 송 차장검사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연수원 기수로는 한 기수 위인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했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당초 14명의 변호인에 4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 총 18명의 변호인을 고용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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