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는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광주지검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가 된다.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것은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이다.
반부패수사부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를 담당한다. 이는 기존의 특수부가 담당했던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범위가 좁혀진 것.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에 대한 기존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 개정령 시행 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로 유지된다.
검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부의 명패·안내판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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