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黃에 보고됐을 가능성"…한국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여야는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 기무사가 긴밀히 움직여, (문건을) 2급 비밀로 등재해 영원히 숨기려 한 것"이라며 "비밀합동보관소에 실물 문서로 갖추지도 않았고 보관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를 국가기밀이라 하고 고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국감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해당 문건을 만들거나 기획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더 중요하다"며 "중요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어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건이 노출돼 돌아다니고, 누구나 발언을 하는 상황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문건에 대해 "뭔지 모른다"면서 "직접 확인 못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명 의원은 또 "2급비밀이 찍힌 문건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안된 상황에서는 돌아다니는 문서를 회수해 확인하고, 아니면 진위 여부가 나오기전까지는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문건이 비밀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국방위 증인으로 부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본인이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며 "기획된 정치행위 가능성이 강하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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