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012년 2만4,608명(32곳)→2019년 6월 3만3,002명(25곳)으로 증가
지난 8월 '관악구 모자 아사(餓死)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치명적 결함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급감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현황'에 따르면, 하나센터는 2009년 6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32개로 늘어났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이던 2016년 23개로 3분의 1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경기도에 2개의 센터를 추가 개설해 현재는 전국에서 25개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32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했던 2012년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2만4,608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8,414명이 추가탈북해 3만3,002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3분의 1 가량 줄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의회는 117개인 데 반해 하나센터는 25곳에 불과해, 관할지역이 넓은 하나센터의 경우 지역협의회 사업 진행을 뒤치다꺼리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라면서, "현재 25개의 하나센터가 충분한지 검토해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00여 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ㆍ의료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센터별로 최대 8명에서 최소 3명이 종사(전문상담사 70여명 별도)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사업비는 통일부가 지자체에 교부(국고보조 100%)하면 지자체에서 센터로 지정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3일 10년 전 입국한 탈북여성 한모(42세)씨가 7월 31일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한국에서 낳은 아들(6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하나원 퇴소시 정착기본금 600만원 및 입주임대지원금 1,300만원 수령 △2018년 10월 전입신고시 아동·양육수당 신청 및 총 160만원 수령(아동수당 2019년 3월 연령 초과로 중지) △생계급여는 미신청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통일부는 9월 2일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관부처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탈북민 위기가구 보호방안의 골자는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립 등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직접 발굴할 계획이며, 탈북민 상담시스템 강화 및 지자체·하나재단 역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