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복합쇼핑몰,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 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과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 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장을 침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 상권영향평가, 사업조정제도 등의 규제가 생겨났으나, 여전히 유통 대기업들은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전문 PB 상품 매장이라는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대기업들이 눈을 돌린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마저 빼앗아오는 '제 살 깎아 먹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의 탐욕은 브레이크 없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복합쇼핑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골목상권이 파괴되면 지역이 슬럼화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지역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고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받으면서 문어발처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오는 11월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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