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기반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이 202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 전기·수소차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미래차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경기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미래차 관련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은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 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 민간 투자(60조 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전략은 △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 비중 33%, 세계 시장 점유율 10% △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등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추진을 위해 2024년까지 '미래차 전략 회의'를 신설한다. '미래차 전략 회의'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면서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자동차·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미래차 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양대노총과 업계가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2030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1000명 이하로 줄이고(2018년 대비 74% 감소) 교통 정체는 30%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각각 30%와 11%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新교통서비스 단계적 확산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30년까지 전(全) 차종을 친환경차로 출시하고 전비(電費)·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보조금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충전소는 같은 해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기를 구축한다.
정부는 친환경차가 '규모의 경제'(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버스·택시·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레벨3'(위험 발생 시 운전자 개입)과 '레벨4'(운전자 개입 불필요)를 동시에 추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기존에는 '레벨3'에서 '레벨4'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 제도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스템·부품·통신 등 핵심 부품에 대한 투자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7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해선 △ 자율셔틀 △ 자율택시 △ 화물차 군집주행 등 민간 주도 3대 서비스와 △ 자율주행 무인순찰 △ 도로 긴급복구 서비스 등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플라잉카'(도로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한 차)는 현재 기술개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증과 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로 2025년 실용화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2030년 부품 기업 중 전장 부품 기업 비중을 20%로 늘림으로써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에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미래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공급하고 연구·현장 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산하고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 소재·부품 자립도는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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