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 없어…웃음거리 될 뿐"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해 욕설·막말 정치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며 "정당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 검찰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마저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의 욕설 논란에 대해 "한국당은 욕설과 막말정치를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그 전에 민생국회와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에 집중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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