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노골적 조국 수사 방해"
"국회 탓, 남 탓 말고 경제정책 대전환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돼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 32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을 핑계 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지원 운운하며 국회 탓까지 하는데 도대체 남 탓 말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고 싶다"며 "경제가 이처럼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등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을 편향된 이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가담한 모든 사람은 향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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