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관리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의성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2개월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감사, 경리부서 담당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방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2018년에 집행된 264개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공고 및 집행·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게하고, 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및 물품 구입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해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보조금감사팀 설치 등 부정수급근절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성군에서도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사전예방-사후관리’라는 큰 틀에서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업무 담당부서와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향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은 철저히 구조 조정해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지난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매년 자체적으로 보조금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보조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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