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 맑음합천1.2℃
  • 맑음봉화-2.9℃
  • 맑음영덕7.5℃
  • 맑음강화3.4℃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0.8℃
  • 맑음대관령0.2℃
  • 맑음성산9.1℃
  • 맑음북강릉5.8℃
  • 맑음보성군7.6℃
  • 흐림홍천-0.2℃
  • 맑음완도9.1℃
  • 맑음동두천1.3℃
  • 맑음안동-0.5℃
  • 맑음부산8.3℃
  • 흐림제천-1.4℃
  • 맑음수원3.3℃
  • 흐림원주1.5℃
  • 맑음구미1.8℃
  • 맑음북부산3.7℃
  • 맑음제주12.1℃
  • 맑음순천2.4℃
  • 맑음상주2.2℃
  • 맑음강진군3.3℃
  • 맑음포항7.6℃
  • 맑음대구4.4℃
  • 맑음강릉8.4℃
  • 맑음인제-1.7℃
  • 맑음서귀포11.9℃
  • 맑음서울4.8℃
  • 흐림순창군2.1℃
  • 흐림서청주3.3℃
  • 맑음밀양1.7℃
  • 맑음김해시6.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이천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청송군-2.7℃
  • 맑음정선군-2.0℃
  • 맑음창원8.8℃
  • 맑음양산시4.2℃
  • 맑음추풍령3.1℃
  • 맑음북창원6.4℃
  • 맑음울산6.8℃
  • 맑음광양시4.4℃
  • 맑음남원0.8℃
  • 맑음금산1.7℃
  • 맑음파주-0.7℃
  • 맑음울진6.3℃
  • 맑음산청1.4℃
  • 맑음문경3.0℃
  • 흐림세종3.9℃
  • 맑음남해6.7℃
  • 맑음군산4.6℃
  • 맑음대전4.2℃
  • 흐림정읍6.4℃
  • 맑음고창5.1℃
  • 맑음통영5.5℃
  • 맑음영월-2.5℃
  • 맑음전주6.2℃
  • 맑음울릉도10.2℃
  • 맑음태백0.4℃
  • 맑음영천2.0℃
  • 맑음거창-1.8℃
  • 맑음영주-0.7℃
  • 맑음거제6.4℃
  • 흐림고창군5.8℃
  • 맑음인천7.1℃
  • 맑음보령6.7℃
  • 흐림충주3.2℃
  • 맑음동해6.3℃
  • 맑음광주5.5℃
  • 맑음속초6.7℃
  • 흐림임실1.5℃
  • 맑음해남2.3℃
  • 흐림양평2.4℃
  • 흐림보은3.3℃
  • 맑음함양군-1.0℃
  • 맑음부안6.2℃
  • 맑음진주0.4℃
  • 맑음장수-1.1℃
  • 흐림서산7.3℃
  • 맑음부여2.2℃
  • 맑음청주6.0℃
  • 맑음경주시8.6℃
  • 맑음춘천-1.9℃
  • 맑음여수7.2℃
  • 맑음진도군3.3℃
  • 맑음북춘천-2.1℃
  • 흐림철원-1.2℃
  • 맑음의성-1.3℃
  • 맑음목포7.6℃
  • 구름많음고산11.7℃
  • 맑음영광군4.9℃
  • 흐림홍성6.0℃
  • 흐림천안3.3℃
  • 맑음장흥1.6℃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4:36:25
11일부터 27일 권역별, 무상귀속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조달청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일정 아래 표 참조’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