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방송사와 제작사로부터 턴키계약을 강요받아온 146인의 기술팀) 소속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실명 참여한 ‘노동자성 인정 촉구’ 연서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그리고 ‘턴키계약 근절과 노동인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촉구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서명’ 참가자들이 공동 주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방송스태프 노동자들과 함께 턴키계약 폐지와 표준근로계약 체결,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턴키계약 근절과 개별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했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제작사의 촬영 배제 등의 보복으로 다수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실명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던 게 사실이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146인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카메라 뒤에 숨겨져 노동인권을 존중받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들의 절박한 선언을 고용노동부와 방송사, 제작사가 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예정하고 있는 네 개의 KBS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모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기술팀의 팀장급 스태프들을 ‘사용자’로 판단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방송사가 제작비 절감을 위해 팀장급 스태프와 팀 단위 용역 계약을 맺고 팀원들의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 등 제작현장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턴키계약 관행의 폐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더 이상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관행이란 단어 뒤에 숨어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한류의 그늘에 남겨두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스태프들은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규정한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외촬영에서 최장 7일간 약 151시간의 휴식 없는 연속촬영과 야간촬영을 강행하다 스태프의 팔이 골절되는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턴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도 제작사도 책임지지 않는 게 현재의 드라마 제작 현장”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턴키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상황을 종합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와 언론노조가 맺은 산별협약에 따라 가동 중인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협의체’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논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결론을 내리길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이번 서명에 참여한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의 의미를 숙고하길 바란다”며 “턴키계약 관행 철폐 등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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