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해,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5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천지구와 안목 지구에 대한 점검 결과 당초 사용 승인받은 부설주차장 부지에 데크나 조경 설치, 증축 등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와 에어컨 실외기, 탁자, 물건 적치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되어 시정명령 조치된 건축물은 30여건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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