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 넉넉한 승리였다. 당연한 귀결이다. 6·3대선은 내란심판 선거였다. 이재명 승리, 김문수 패배는 예정된 결과였다.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내란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놔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헌법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 3년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능, 오만, 불통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자유, 정의, 민주, 공정, 상식의 가치를 허물고 국가운영 시스템을 망가뜨리더니 역사마저 뒤집어버렸다. 12·3 불법계엄은 이 모든 엉터리 국정의 정점이자 종착점이었다. KTX좌석에 구둣발 올려놓듯 제멋대로 엉터리 국정을 펼치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자 내란을 감행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선 승리가 끝이 아니다. 정권교체는 내란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과 '충암파'(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만이 저지른 게 아니다. 힘센 부역자들이 있었다. 그날 국무회의를 소집한 국무총리 한덕수,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아 차관에게 건넨 경제부총리 최상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흔적이 역력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 국힘 주류 모두 내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다.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윤석열을 사면해주는 역사적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사면할 당시(1997년12월)에도 명분은 국민통합이었다. 그러나 전 씨는 죽는 그날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반성없는 학살자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론분열의 빌미가 되었고, 민주주의 파괴의 씨앗으로 남았다. 전 씨가 죗값을 온전히 치렀다면 윤석열이 감히 내란을 꿈꾸진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처벌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일 터, 그 죗값을 온전히 치르게 해 단단한 역사의 교훈으로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다.
내란심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된다. 촛불혁명 덕분에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느슨하고 안일했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칠 뿐 손발은 굼떴다. 부동산 정책은 손발이 아예 따로 놀았다. 입으로는 "사는 집 말고 파시라"더니 집부자들에게 세제·금융혜택을 몰아줘 다주택자를 마구 늘렸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것이다.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었다. 문재인의 큰소리를 믿었던 무주택 서민들만 벼락거지가 됐다.
무너진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면 검찰·사법개혁 또한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검찰은 윤석열의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공익의 대변자"(검사 선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조직에 무소불위 공권력을 몰아주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불가피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또 실기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암담하다. 민생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다. 안그래도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고, 민생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위한 주거·의료·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과감하고 단호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얹힌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천근만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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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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