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책임론'에 휩싸인 한전이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예산부족으로 변압기의 사용연한을 12년에서 18년으로 연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의 변압기는 2009년부터 변압기 설비운전 상태, 점검이력 등을 반영한 '헬스 인덱스(HI)'를 활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별도 사용연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 인덱스'는 사용기간, 설치환경, 부하전류, 선로 고장경험,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자재의 신뢰도를 판정하는 지표다. 즉 "언론 보도에 언급된 사용연한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는 것이다.
이어 "지난 7일 고양에서 발생한 화재는 고압선을 연결하는 전선에 철사가 접촉되면서 단선된 것"이라면서 "끊어진 전선은 고압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정상상태였고 부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 소홀 의혹이 제기됐다. 강풍으로 전선에 이물질이 달라붙었고 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불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한전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8일 강원 산불이 한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강원 산불의 발생 원인이 한전의 배전 유지관리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신주 개폐기와 전선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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