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없이 관망…WP "지소미아 파기,미국에 우려되는 일"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제3국인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미국이 중심이 된 한·미·일 3각 공조가 자국의 힘을 억제한다고 인식해왔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반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한 줄 속보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긴급 타전하는 등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아직 자세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사실 위주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신문망은 "지소미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처음이자 유일한 군사 협력 관련 협정이다"며 이미 두 차례 자동 연장됐던 협정의 연장을 한국이 거부함에 따라 두 나라는 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협정 체결 당일인 2016년 11월23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냉전시대의 사고에 근거해 한·일이지소미아를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 불안만 키울 것이다"며 "이는 평화와 발전, 동북아 각국의 공통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 한·일 안보협력 균열은 미국의 영향력 쇠퇴로 이어진다고 전망하는 기류가 흐른다. 중국은 한·일 갈등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보다 한·일간 긴장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전한 것도 이같은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특히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신들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속보로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간의 역사와 무역 분쟁을 추가로 확대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일 갈등이 외교적 비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국의 전례 없는 반목으로 휘말리면서 이해관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이번 결정이 미국에 "낭패감(dismay)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려는 노력에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당국이 북한에 관한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분명히 미국을 우려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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