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은혜 "위장전입 사과…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날선 질문이 오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은혜 후보자에게 딸 위장전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건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996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오피스텔을 합동사무소로 사용했고 5명이 1500만원 안팎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지역 선관위에 확인하니 지역위원장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천연농장 연간 매출액이 매년 2000만원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회사가 매년 저렇게 같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며 재산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행정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했더니 폐업 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며 "실제 수입을 내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 유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고 진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본인이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서 "당연히 군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 교육부의 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교육부장관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1년 임기는) 교육부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이 된다고 말했는데, 기간을 말할 수 없지만 직을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끝내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즉답을 피했다.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중심적으로 질문했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 고교무상교육 등 예산 확보가 관건인 두 국정과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는 발전 의지가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811억7000만원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예산 2조원은 국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율을 20.27%에서 21.14%로 인상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부분 도입할 고교학점제에 대해 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키워야한다"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국정과제로서 각 지역의 고등학교와 지자체, 국립대, 전문대가 연계해 선 취업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후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 취업 후 진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입제도 개선에는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할 만큼 여론의 호응이 충분치 않았고, 정시 확대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본래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정시 확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자 교육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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