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쟁 입찰 가기 위한 최적 방안 준비·특혜의혹은 없애야"
한국전력이 27년 동안 섬지역 도서발전소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 운영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자 해당업체(JBC) 근로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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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신안군 외면도 도서지역 발전소 [JBC제공] |
24일 U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지난 1996년부터 내륙의 발전소로부터 송·배전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JBC에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JBC 도서 근로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되며,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섬에 있는 발전소를 가동해 발전기를 돌린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서 JBC 노동자 600여 명이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며 전기를 만든다.
하지만, 최근 국회와 감사원·국무조정실 등에서 JBC 구성원에 대한 특혜의혹과 문제제기가 일었고, 한전은 그동안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JBC의 경우 한전 퇴직자로 구성된 한국전력전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배전운영처 관계자는 "국감때 퇴직자들 배불리기란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근로자의 우려사항도 많아서 경쟁입찰로 가기 위한 진도를 못나가고 있다"며 "도서발전소 근로자와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상생협약도 이행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불안과 처우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혜의혹은 없애야 한다"면서 해결책이 쉽지 않음을 나타냈다.
반면, 노동자들은 경쟁입찰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상생협의회 협약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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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6일 전국 도서발전소 근로자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한전은 경쟁입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며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공공노련 도서발전노동조합 제공] |
'한국전력공사 도서전력분야 민간위탁 상생협의회 종결 협약서는 모두 6조로 이뤄졌으며, 도서전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을 위해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2+1로 연장하도록 노력하고, 도서근무수당과 확보된 재원은 도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나와있다
공공노련 도서발전노동조합 박정윤 위원장은 "해마다 경쟁입찰로 일감을 받다보면 떠돌이 신세가 될 우려가 높아 급여수준도 낮아질 것이다"며 "한전은 2021년 협약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는 한전 퇴직자와 별개인데도 퇴직 단체 속의 직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 배전운영처 직원 등 7명은 지난 22일 전남 진도 독거도발전소를 방문해 근무환경 실태 파악과 주민 대화에 나섰다.
마을 주민과 당시 노인회장은 "독거도는 주민 86명이 대부분 고령화로 발전소 직원 도움이 절실하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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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한전과 JBC, 노동조합 대표 등 상생협의회 대표단 7명이 전남 진도 독거도발전소를 방문한 뒤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서발전노동조합 제공] |
한편, JBC근로자 145명은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가발전시설 근로자 45명이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00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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