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간 그 차이를 못 좁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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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정을 위해 4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끝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려워졌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는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면서 "소득대체율 40%만 하려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했으니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를 거론하면서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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