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공감대 형성 위한 성숙한 조율점 모색 필요성 제기
안행위 조례개정안 심의 거쳐 23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처리 결과 주목
재직 시절 헌신에 답하고자 마련된 경기도의 '퇴직소방관 건강검진비 지원책'이 현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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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명예 퇴직하는 소방공무원 160명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방관들이 재직 중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만큼, 퇴직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해 현직 소방공무원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정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발족한 '소방 현장 안전·처우개선 TF'의 연장 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 참석해 현장 소방관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 대책에 담겠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다. 처우와 예우도 꼭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감축한 반면 소방 퇴직자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순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숙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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