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틀 내 남북관계 발전…북미대화 도움 방안 최대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여 만에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하노이 회담이 비록 결렬로 막을 내렸지만,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4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돼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며,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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