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함양군2.6℃
  • 맑음거제10.2℃
  • 맑음강화4.1℃
  • 구름많음김해시9.4℃
  • 맑음강진군6.2℃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많음경주시7.3℃
  • 맑음북강릉7.8℃
  • 맑음상주5.6℃
  • 맑음백령도11.6℃
  • 맑음서청주1.9℃
  • 맑음홍천1.6℃
  • 맑음북부산6.7℃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울산8.9℃
  • 맑음보성군7.6℃
  • 맑음북춘천0.2℃
  • 맑음진도군6.5℃
  • 맑음보령6.6℃
  • 맑음춘천0.6℃
  • 맑음충주1.7℃
  • 맑음영천3.6℃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부안6.7℃
  • 맑음서산3.9℃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완도9.4℃
  • 맑음수원3.4℃
  • 맑음대관령-1.9℃
  • 맑음부여3.4℃
  • 구름많음고창군5.2℃
  • 맑음서울6.4℃
  • 맑음제천-0.4℃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임실2.9℃
  • 맑음정선군1.1℃
  • 구름많음북창원8.8℃
  • 맑음장수1.3℃
  • 맑음영주1.3℃
  • 맑음보은2.1℃
  • 맑음울릉도11.5℃
  • 맑음파주0.5℃
  • 맑음동두천2.9℃
  • 맑음철원0.0℃
  • 흐림제주13.5℃
  • 맑음목포9.9℃
  • 맑음영덕8.4℃
  • 맑음영월1.5℃
  • 맑음동해7.6℃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광양시9.3℃
  • 구름많음의령군3.1℃
  • 맑음인천8.9℃
  • 맑음천안2.1℃
  • 맑음속초11.0℃
  • 맑음청주6.9℃
  • 맑음청송군1.4℃
  • 맑음포항9.3℃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부산10.9℃
  • 맑음양평3.1℃
  • 맑음강릉10.4℃
  • 맑음남해9.2℃
  • 구름많음순천3.6℃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울진7.3℃
  • 맑음해남5.1℃
  • 맑음홍성3.9℃
  • 맑음이천1.9℃
  • 맑음흑산도11.7℃
  • 맑음양산시7.8℃
  • 맑음문경3.4℃
  • 맑음통영9.5℃
  • 맑음거창2.0℃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세종4.3℃
  • 맑음원주2.8℃
  • 맑음태백-0.6℃
  • 맑음의성1.8℃
  • 맑음대전5.0℃
  • 맑음금산2.5℃
  • 맑음산청4.1℃
  • 구름많음진주3.4℃
  • 맑음인제1.1℃
  • 맑음합천4.9℃
  • 맑음광주8.0℃
  • 맑음안동2.2℃
  • 맑음순창군4.0℃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남원4.3℃
  • 맑음여수11.0℃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4 20:16:27
다운계약서 작성, 국제인권법연구회 전력 놓고 여야 공방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 세금 탈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 등의 정치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왜 연구회 출신을 좌파로 규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박완주),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박주민)라는 등 반발하고 나서며 공방이 이어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