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종섭 의장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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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이끌 것"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6 20:15:47
시도의회의장협의회 7차 임시회 주재…전국 지방의회 연대·공동 대응 강조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 제출…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16일 전국 지방의회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입법·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이날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먼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한 사실을 설명하고, 국회의 입법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지난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며 "최근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하나씩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지방의원대회에서 제안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도 다시 꺼냈다.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지방의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처우와 권익에 관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연대를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의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각 지역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남 의장은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힘"이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분담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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