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살인사건, 2심도 국가배상 인정

  • 맑음영천11.7℃
  • 맑음완도13.8℃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산청14.0℃
  • 맑음고창10.2℃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충주12.5℃
  • 구름많음거제14.9℃
  • 맑음제주14.0℃
  • 흐림보은11.6℃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세종13.2℃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철원10.8℃
  • 맑음창원15.3℃
  • 맑음의령군13.7℃
  • 맑음고산14.0℃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장수9.7℃
  • 흐림금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성산13.3℃
  • 맑음부산17.2℃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구미18.0℃
  • 맑음보령12.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춘천11.9℃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안동13.8℃
  • 구름많음영월11.6℃
  • 흐림북춘천11.4℃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청주16.3℃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천안13.5℃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거창12.5℃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울릉도16.6℃
  • 맑음강진군12.5℃
  • 맑음서울14.8℃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광주14.3℃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양평15.3℃
  • 맑음파주9.8℃
  • 맑음고흥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동해14.3℃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대전14.5℃
  • 맑음홍성11.3℃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서청주13.2℃
  • 맑음강화12.1℃
  • 맑음통영15.0℃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맑음북창원16.8℃
  • 맑음영덕11.7℃
  • 구름많음군산11.6℃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진도군9.2℃
  • 맑음순천14.9℃
  • 박무울산13.6℃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울진12.3℃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의성10.4℃
  • 맑음북부산14.7℃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남원12.6℃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서산10.2℃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김해시16.1℃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대관령8.1℃

이태원 살인사건,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2-13 19:56:03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故 조중필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지만 1심과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유족은 이날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이 늦게 밝혀져 20년 넘게 가족들이 고생했지만 승소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