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연내 입법 가시화

2026.07.18 (토)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HOME > 전국 > 충청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연내 입법 가시화: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1-22 19:09:09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의사당 전경.[픽사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글씨크기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서 식중독…영업정지 1개월

2: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날 시점"…한국 증시 하반기 대전환 오나

3: 불붙은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수주전...현대는 여의도, 삼성은 성수동 선공

4: 'K-라면' 전성시대…오뚜기, 구미에 2000억 투자키로

5: [단독] "금호타이어, 폴란드 새 공장 보조금 최대 313억원 받는다"

300100_KB금융지주_0703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_20260628

300100_IBK기업은행_20260520

300100_미래에셋증권_20260623

300100_엘지유플러스_0629

300135_한국도로공사_20260619

핫이슈

현대차 미국법인 "2026년형 아이오닉 5 N 가격 대폭 인하"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식당서 식중독…영업정지 1개월

'삼전닉스 추격' 中 창신메모리 상장 코앞

현대차와 인연 맺은 테보호 모코에나...그가 선택한 차는?

홈플러스 없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