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등 국제기구 참여 지원도 잇따라 규정
미국 연방 하원이 대만 방위를 보장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대만 자유시보 등은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대만에 대한 미국 공약과 대만 관계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강화해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부의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대만에 무기와 전술 제공 등 방위를 보장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공화당 마이클 매카울 의원은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고 있는 외교적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결의안은 미국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앞서 미 하원은 '2019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H. R. 2002)'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2019년 대만 보증법'은 대만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거점으로 규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위력 증강을 지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 행정부에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 참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제정되지만 아직 상원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대만 관계법 등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폐지를 요구해온 법안이어서 9~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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