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 놓고 견해 차이 극명
기재위·산통위·복지위도 여야 갈등 이어져
20일간 이어져 온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특별재판부 도입,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의 현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는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감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재점검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우선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행했으나 정부가 채용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전국의 공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은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며 채용비리 의혹을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한 고용세습·채용 특혜 의혹과 단기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갈등했다.
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선 특히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남북관계특별법에 따른 합의로 입법 사안이 부수되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셀프 비준'을 비판하며 안보를 강조했고, 여당은 비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법사위에선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보였다.
한국당은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을 언급하며 김외숙 법제처장을 향해 "법제처를 사이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국당의 발언을 '인격모독'이라 지적하며 김 처장을 비호했고 한국당이 남북관계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자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반면에 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금리 인상 필요성 등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고용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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