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비공개는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
이장우 "사립유치원이 적폐집단이냐…정부가 일방적 불통"
유은혜 "적폐로 몬 적 없어···독단적·일방적이지 않도록 노력"
여야가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 비공개, 사립 유치원 대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을 '깜깜이 예산'이라 비판하며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해달라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며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보다 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공개는)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 남북간 사업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한국당 이장우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적폐집단이냐"고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해 가면서 (사립유치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독선적으로 운영하냐"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총리부터 사과를 제대로 못했다"며 "그래서 부총리가 교육계에서 지탄받는 것이 아니냐"고 다소 엉뚱한 비판을 했다.
유 의원은 이에 "말씀이 지나치다"며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 부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안상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이 주의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응당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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