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다음·카카오에 제일 많아

5년간 8777개 게시물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게시물이 다음·카카오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5년간 8777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장 많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 곳은 총 852건이 적발된 다음·카카오였다. 뒤를 이은 곳은 네이버(102건), 유튜브(13건) 등이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 숫자는 2014~2016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줄어들었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 게시글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연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위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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