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8조 예산 총괄 경기도 기조실 패싱 논란…행감서 역할론 도마위

경기도 38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각종 현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아 논란이다.

▲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1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79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기획조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우식 의원(국힘·비례)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2조 원 짜리 사업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해제 결정) 며칠 사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해지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 측에 사업 진척 부진(8년 간 사업 진척 총 사업비 대비 3%) 등의 이유로 K-컬처밸리 사업 해제를 통보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 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 석), 상업시설(4만 1724㎡), 호텔 및 업무시설(2만 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그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해지하니 고양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행정사무조사란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 기조실의 역할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지 3일전) CJ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져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들었다. 법적으로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기조실의 역할은 도정의 통합 조정과 도지사 공약 관리가 아니냐. 기조실이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조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도정이) 잘못 갈 수 있다"며 "기조실이 모르는 일을 실국에서 암암리에 결정한다. 실국에서 비서실로 올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상현 의원(민주·부천8)은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 총괄 관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은 조직개편과 인구 정책 총괄 관리, 공공기관 관리 등을 총괄하는데 각 부서에서 웹을 개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조실이 있다. 김동연 지사의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선 150개가 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실장은 "모든 업무를 기조실에서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민주·파주2)은 "각 부서에 권한을 줬는데 방만한 것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야 한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시점이다. 통합이 필요한 부서들은 개편해야 한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고민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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