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이어 액상형도 소비세 등 인상 움직임
정부와 담배 업계가 전자담배의 과세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의성 BAT코리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글로 센스' 미디어 행사에서 "현재 소비세가 일반 궐련형 담배와 차세대 제품군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지고 있는데 저희(BAT코리아)는 유해성이 적은 차세대 제품군에 대한 소비세가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금연을 원하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는 대체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해성도 적은 만큼 일반담배보다 세금이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39.3%로 일반담배(73.8%), 궐련형 전자담배(66.8%)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포드(Pod)'의 관세를 8%로 올렸다. 이전까지 KT&G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쥴 랩스는 미국에서 6.5% 관세를 적용받아 포드를 수입해 왔다. 전자담배산업협회는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흡연 인구 감소 및 전자담배 수요 증가로 담뱃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은 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앞서 2017년에도 신형 전자담배가 출시되자 정부는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출시된 한국필립모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인기를 끌자 세금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렸다.
당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 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실험 방법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다.
BAT코리아가 지난 13일 공개한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돼 기존 전자담배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담배 분말이 든 '담배 포드'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포드'를 함께 사용해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KT&G '릴 하이브리드', JTI코리아 '플룸테크'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는 전자담배 유형별 과세 기준에 정밀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든다면 가급적 유해성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출시될 다양한 전자담배 신제품에 일관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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