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바른미래 "패륜범죄, 허위사실유포는 어디 가고, 무죄만?"
여야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이 지사 판결 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법치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취임 전 부터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뿐"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파렴치한 패륜 범죄, '허위사실 유포'라는 여론 왜곡 범죄는 어디 가고, 무죄만 남았는가"라며 "각종 진술과 정황, 증거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만이 재판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기뻐하지 마라"며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뤄지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구두 논평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월16일 이 지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 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