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내일 서울서 개최…증액 요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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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으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난해 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측은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지불해야 할 내용의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해왔다. 분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