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 흐림봉화23.2℃
  • 흐림영월25.4℃
  • 흐림제천25.3℃
  • 흐림북강릉23.0℃
  • 흐림북부산26.7℃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영덕22.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파주25.5℃
  • 흐림세종25.7℃
  • 흐림원주28.0℃
  • 비청주27.6℃
  • 흐림울진23.6℃
  • 흐림의령군29.2℃
  • 비백령도22.2℃
  • 안개흑산도23.8℃
  • 흐림태백22.3℃
  • 흐림양평27.2℃
  • 흐림고창군27.5℃
  • 비북춘천25.9℃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창원26.4℃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전주28.4℃
  • 흐림서산26.3℃
  • 흐림고창28.7℃
  • 비대전26.7℃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의성23.8℃
  • 흐림충주27.3℃
  • 흐림진주27.2℃
  • 흐림밀양26.4℃
  • 흐림보은25.0℃
  • 흐림군산26.3℃
  • 흐림김해시25.7℃
  • 흐림강화24.9℃
  • 흐림강릉24.8℃
  • 흐림임실26.5℃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남해26.8℃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2.7℃
  • 흐림진도군26.4℃
  • 흐림인제24.4℃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양산시28.2℃
  • 비울산23.7℃
  • 흐림목포27.2℃
  • 흐림이천27.4℃
  • 흐림정읍28.6℃
  • 박무여수26.9℃
  • 흐림홍천26.5℃
  • 흐림장수25.6℃
  • 흐림북창원28.7℃
  • 흐림문경24.5℃
  • 흐림동두천25.7℃
  • 흐림금산26.4℃
  • 흐림안동25.2℃
  • 흐림속초24.5℃
  • 흐림산청28.0℃
  • 흐림영주24.1℃
  • 흐림거창27.5℃
  • 흐림포항23.4℃
  • 흐림보령25.8℃
  • 흐림해남27.3℃
  • 구름많음남원26.9℃
  • 비홍성26.2℃
  • 흐림경주시23.3℃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부안26.8℃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순창군28.1℃
  • 흐림대구22.5℃
  • 비인천27.9℃
  • 흐림합천28.0℃
  • 흐림영광군28.2℃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철원24.8℃
  • 흐림광주29.6℃
  • 흐림울릉도24.7℃
  • 박무부산26.2℃
  • 흐림천안26.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춘천26.5℃
  • 흐림부여25.3℃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정선군24.1℃
  • 흐림서귀포26.4℃
  • 흐림서울28.6℃
  • 흐림추풍령24.6℃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8 19:39:57
관련법 개정도 추진…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하재헌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 지켜달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3일 본인에게 통보했지만,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멀쩡하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으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 후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냐"면서 "적에 의한 도발이라는 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보훈처를 향해 "정치하지 말고 저의 명예를 지켜 달라"면서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고 덧붙였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양쪽 다리를 잃은 뒤, 지난 1월 전역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