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세액공제…올해 일몰 없이 연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제히 환영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7조 원의 금융지원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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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부처간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면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에는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는 연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를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 공급을 목표로 국회와는 송전 선로 건설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가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도움될 것…업계 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겠다고 한 정부 발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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