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글세' 강화 논의…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각국에서 세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벌금 부과를 앱 사용료 책정으로 대응해 논란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논의 중인 '구글세'에 대한 구글의 대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최대 40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구글 검색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상품이 먼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아 구글에 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구글 켄트 워커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연이어 구글에 대한 엄청난 과징금 조치가 이뤄지자, 유럽연합이 구글이 회피한 세금을 우회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가 세금·매출 등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답만 하는 등 '불통' 태도를 보여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자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범정부 차원의 '구글세'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과 구글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구글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2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이 '모르쇠' 답변을 반복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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