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가구 3기신도시 4~5곳은 어디가 될지 촉각
증세와 대출규제 먹혀들어 조정국면 들어선 양상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부문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의 골간인 증세와 대출규제에 이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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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9월 기준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번 대책이 교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지 등 지역·규모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44곳 가운데 17곳을 공개한 것이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을 지정했다. 경기는 광명 하안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1만282호, 경기도 1만7160호, 인천 7800호 등이다.
또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초 전체 목표 공급량인 30만호에 비해 공개된 물량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심을 끌었던 '미니 신도시'의 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물량도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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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공급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추석전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르다보니 내용이 부실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차 발표된 지역이 3만5000가구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은 1만가구중 1700가구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추석전에 발표해야 된다는 압박으로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만가구 공급 계획으로는 수도권의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도심 주거 용적률 상승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국한된 데다 사업 진행 과정도 느려 단기 공급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13 부동산대책'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51%에서 0.16%포인트 떨어진 0.35%를 기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책 발표 직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요문의가 크게 줄었다"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매도·매수세로 인해 가격 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9·13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대출을 규제하면서 주택 구입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보유세·양도세 강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까지 올렸다.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은 반면 자가점유율은 45%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어 조세저항이 커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 청약 추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가 1주택자는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는 만에 모를 집값 재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1100조를 넘어선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헤소하고 거래세 인하를 통한 기존주택시장의 매물 거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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