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 LTV·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LTV·DTI 조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로선 현재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9·13 대책 때 갭투자 요인을 원천봉쇄하려고 대출제도를 강화해 효력도 있었다"며 "임대주택사업자에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지난해와 올해 세법 개정에서 혜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지적 방향대로 지속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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