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간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공공앱 50% 이상 국비 지원 필요"

  • 맑음춘천10.5℃
  • 흐림고창군10.7℃
  • 맑음합천7.9℃
  • 흐림남원9.7℃
  • 흐림영월8.9℃
  • 맑음거제11.9℃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문경13.9℃
  • 맑음구미8.7℃
  • 흐림목포14.4℃
  • 맑음통영10.9℃
  • 맑음보성군11.1℃
  • 맑음군산13.6℃
  • 맑음홍천11.7℃
  • 맑음김해시10.5℃
  • 흐림임실10.0℃
  • 맑음진주6.8℃
  • 흐림태백10.1℃
  • 맑음인천11.0℃
  • 흐림정선군12.4℃
  • 흐림순창군9.9℃
  • 맑음서울10.7℃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영천8.9℃
  • 맑음성산12.9℃
  • 맑음창원10.5℃
  • 맑음북창원10.2℃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영덕9.8℃
  • 맑음수원11.0℃
  • 맑음포항12.5℃
  • 흐림안동9.1℃
  • 흐림대관령8.1℃
  • 흐림금산8.4℃
  • 맑음남해14.7℃
  • 구름많음추풍령11.8℃
  • 맑음진도군15.6℃
  • 맑음밀양6.9℃
  • 맑음부여9.4℃
  • 맑음천안11.4℃
  • 맑음부안15.5℃
  • 맑음해남12.5℃
  • 흐림산청14.7℃
  • 맑음고산16.4℃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정읍12.4℃
  • 구름많음북강릉15.5℃
  • 맑음보령13.9℃
  • 맑음울산11.7℃
  • 맑음북부산8.2℃
  • 맑음북춘천12.9℃
  • 맑음흑산도16.1℃
  • 맑음백령도8.9℃
  • 맑음경주시7.2℃
  • 맑음여수13.0℃
  • 흐림거창13.2℃
  • 흐림충주11.0℃
  • 구름많음세종12.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인제13.1℃
  • 맑음함양군13.9℃
  • 맑음철원10.5℃
  • 맑음서귀포15.6℃
  • 흐림대전12.9℃
  • 맑음부산11.7℃
  • 흐림봉화9.0℃
  • 흐림동해14.8℃
  • 맑음고흥13.5℃
  • 흐림영주11.6℃
  • 맑음제천10.9℃
  • 흐림울진13.5℃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순천12.6℃
  • 흐림장수12.6℃
  • 흐림강릉15.0℃
  • 맑음동두천10.3℃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서청주11.5℃
  • 흐림청송군7.0℃
  • 맑음제주16.7℃
  • 맑음파주9.0℃
  • 흐림보은11.3℃
  • 흐림상주12.4℃
  • 구름많음강진군13.6℃
  • 흐림광주11.7℃
  • 맑음원주11.3℃
  • 흐림전주13.4℃
  • 맑음속초14.9℃
  • 흐림영광군15.2℃
  • 구름많음의성6.6℃
  • 맑음대구7.7℃
  • 맑음홍성13.1℃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양산시10.3℃
  • 맑음의령군7.1℃

"민간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공공앱 50% 이상 국비 지원 필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0 20:04:38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 기자회견서 촉구
"공공배달앱, 민생경제 회복 유일 대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만의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 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다. 

 

이들은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2개(위메프오,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 1만5800여 곳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 원에 달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