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상원 '셧다운' 해소 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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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셧다운' 해소 법안 표결

김문수
기사승인 : 2019-01-23 17:36:02
60표이상 얻어야 가결…'통과가능성 낮아'
美상원 공화·민주 '셧다운' 24일 표결 합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이 24일 양쪽 진영의 법안을 각각 상정해 표결에 들어간다.  

 

▲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연방 의사당의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오는 24일 상원에서 양측의 양보를 담은 중재안을 각각 상정해 표결키로 합의했다.

24일 오후2시30분에 열리는 상원 전체회의에 우선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는 법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57억달러(약 6조4467억원) 규모의 장벽 예산이 포함된 공화당 측의 예산안이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서 상정되는 안건은 장벽 예산이 제외된 안으로 오는 2월8일까지 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중재안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이후 처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총 100석의 의석 가운데 60표 이상 획득해야 하는데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3대 47이어서 어느 안이든 상당수의 당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분위기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백악관 회동에서의 중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셧다운이 최고 기록을 갱신(23일 현재 33일째)할 정도로 장기화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액이 22일 현재 이미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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