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대 퇴직연금 시장…저조한 수익률 개선 기대
최운열 "퇴직연금 개선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사가 전문 위탁기관과 함께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특위 소속 유동수·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과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적 도입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가입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운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위는 이같은 방안들을 도입할 경우 그동안 지적돼 온 퇴직연금 상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약 200조원대로 성장했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013∼2017년 기준 연 평균 2.33%에 그치면서, 국민연금(5.20%)에 비해 훨씬 저조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 3%만 끌어올려도 가입자 은퇴 시점이 되면 적립금이 56%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가입자가 전문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품 계약 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 처리에 힘쓰는 한편,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도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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