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묻는 질문에 "제 성과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대북제재와 관련, "지금 북한으로부터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택한 틀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의 일방적 제재가 아닌 국제 사회의 제재"라며 "국제 사회의 제재는 명백한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이고 이것을 완화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제재 해제를 완화했다'는 지적에는 "대북제재를 우리가 완화했다는 것은 왜곡된 보도"라며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로 간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말했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점이 없어 합의가 없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북한의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쪽의 대화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느냐'고 질문하자 "믿고 안 믿고보다는 구체적 조치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섣부르다. 행동을 이끌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 긴 과정을 봤을 때 하노이 회담의 결실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긴 안목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강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북핵 정책을 추동할 생각은 없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저의 성과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중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합의 도출이 안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 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외교부의 중장기적 전략 부재를 지적하자 "현재 개정중"이라며 "최근의 상황, 앞으로의 전략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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