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1~7월 주택물량도 달라…국토부, 해명마저 '펑크'

[단독] 작년 1~7월 주택물량도 달라…국토부, 해명마저 '펑크':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4-05-03 17:52:20

19만호 통계 누락 국토부, '9월 HIS 개편' 때문이라더니
개편 전 1~7월 통계 비교해 보니 9만1535호 오차 확인
'1월 누락 인지했다'던 국토부, 4월 기자간담회선 딴소리
"정부 신뢰 추락…스스로 해결 못하면 감사원이 밝혀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대거 누락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에 빠뜨린 주택은 총 19만2859호다. 인허가 3만9853호, 착공 3만2837호, 준공 12만169호다. 연간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허가 누락분이 9.3%, 착공 누락분이 13.6%다.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단계는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뉜다.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걸 인허가 물량, 인허가 후 공사를 시작한 걸 착공 물량, 공사가 다 끝난 걸 준공 물량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누락이 HIS(주택정보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데이터 연계 방식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는데도 약 2년 동안 주택물량이 잘 집계됐으나 지난해 9월 HIS 기능개선 작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통계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 지난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실적 월별 추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차이가 없어야 할 1~7월 통계에서도 수정 전과 수정 후 주택실적에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신·구 자료 대조해 재구성]

국토부가 밝힌대로라면 작년 9월 이전 통계에는 누락이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KPI뉴스가 누락분 정정 전·후 주택통계를 비교해보니 그 전에도 누락이 발견됐다.

HIS시스템 개편작업 전인 작년 1~7월 통계에서도 9만1535호의 오차가 확인됐다. 인허가는 1월 8314호, 3월 3439호, 5월 1902호, 6월 5233호, 7월 1642호씩 각각 누락됐다.

특히 2월(1567호)과 4월(3726호)에는 오히려 수정 전의 물량이 많았다. 이는 통계 오류가 정부의 설명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단순히 누락된 물량을 추가했을 뿐이라면 통계를 수정한 후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생길 수 없다.

준공과 착공 실적도 매달 물량이 더해지거나 줄었다. 준공물량은 1~7월 누적 물량이 수정 전 21만8089호였는데 수정 후 24만7082호로 늘었다. 착공 물량은 1~7월 10만2299호였던 것이 11만2412호로 증가했다. 정부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남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데이터베이스 누락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2일 진행된 박상우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보면 국토부가 주택통계 누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연간 입주물량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간 차이가 크다'는 기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의 예측치가 틀린 것을 나에게 다그치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고 되레 남 탓을 했다.

배석했던 진현환 주택토지실장도 2023년 인허가 물량을 "38만 호"라고 했다. 통계상 누락된 물량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박 장관과 진 실장의 언급은 "1월에 누락을 인지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배치된다. 국토부 설명이 거짓이거나 박 장관과 진 실장이 기자간담회 당시 시치미를 뗐다는 말이 된다.